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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제위기에 관한 정보 미래의 노동 개혁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경직성의 한국적 특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와 연공주의에 기초한 대기업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을 개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 내부 노동 시장 정직성 개혁의 킹핀은 연공과 근속에 따른 임금 결정 방식을 직부와 능력에 따라 결정하도록 임금 결정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임금 결정 기준이 연공에서 직무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가 보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단순 직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도 고도성장기에나 효과가 있었던 연공주의적 임금제도와 인사 관리 체제를 계속..
국가들의 노동 개혁에 대한 정보 유럽형 복지국가들이 활력을 잃고 만성적인 고용 위기와 재정 적자에 허덕이던 1970~1980년대의 여러 특징이 지금 한국경제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고령화, 만성적인 고용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 만성적인 재정 위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진전과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유럽형 복지국가가 지속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비용의 상승과 노동 시장 경직성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 적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복지국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걸어왔던 길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1980~1990년대 OECD 국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은 노동 비용을 낮추고 복지 ..
추격지수로 분석한 미중 대결 구도 한국경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인당 GDP 및 그 증가율은 특정 국가의 주어진 기간 동안의 경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좋은 지수다. 그러나 그 지표 자체로는 다른 나라와의 격차나 상대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1인당 GDP나 그 증가율만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몇% 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며, 또한 그 적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최상위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 정도와 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각국의 1인당 소득이 최상위 국가의 그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둘째, 그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거나 확대되었는지 그 변화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추격..
신보호주의에 관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중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을 예견하게 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2018년 2월 말 의회에 보고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8년 무역 정책 어젠다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라는 사실을 지렛대로 삼아 해외 시장을 열고,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대우를 확보한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둥을 통해 지지된다. 1.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고, 2. 미국 경제를 강화하며, 3. 더 나은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4. 미 통상법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며, 5. WTO를 개혁한다." 이러한 미국 통상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세계 통상 질서가 어떤 영향을 받게..
외환위기 대비에 관한 정보 1990년대 초 자유로운 국제 자본의 유. 출입을 허락한 이후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한국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해왔다. 자유화 조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 자본의 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국제 자본 유출이 진행되는 국제 자본 이동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달러 유동선 부족 현상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였고,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국제 자본의 유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또다시 급격한 국제 자본 유출이 진행되어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대적인 통화 확장 정책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 자본은 또다시 유입되기 시작..
2019년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 한국경제는 2014년에 경제성장률 3.3%로 정점을 찍은 후 경기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수출이 2015~2016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2015년~2016년에 경제성장률 2.8%, 2.9%라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게다가 2017년에는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 3.1%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2018년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탄탄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고,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신흥국도 비교적 순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은 국의 외환위기 우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아직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매몰비용에 대한 정보 호주 시드니 하면 떠오르는 명소가 오페라하우스다. 요트의 돛을 연상시키는 조가비 모양의 흰 지붕이 푸른 바다와 멋진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국제 공모를 통해 1위로 선정된 덴마크 건축가 요를 웃손의 설계로 1973년 완공되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개관식 테이프를 잘랐고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었다. 그만큼 해마다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다. 그런데 이런 명소가 건축 과정에서는 엄청난 애물단지였다. 1957년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6년 뒤인 1963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비 700만 달러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착공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온갖 문제들이 쏟아졌고, 공사는 더디기만 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돈이 더 들어갔고, 문제를 보완하느라 공사가 더 ..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정보 2011년 10월 덴마크가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줄이기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식음료 제품에 별도로 세금을 신설한 것이다. 덴마크 국민 중 13%가 비만이고 47%가 과체중인 상황이었다. 비만인 사람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포화지방산을 2.3% 이상 함유한 모든 식품에 대해 1킬로그램당 16 크로네의 세금이 붙었다. 덴마크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지방 섭취가 10%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비만세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만세를 부과한 결과 물가가 뛰었던 것이다. 새로운 세금이 붙으면서 육류,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가격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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