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대비에 관한 정보

1990년대 초 자유로운 국제 자본의 유. 출입을 허락한 이후 국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한국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해왔다. 자유화 조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 자본의 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국제 자본 유출이 진행되는 국제 자본 이동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달러 유동선 부족 현상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였고,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국제 자본의 유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또다시 급격한 국제 자본 유출이 진행되어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대적인 통화 확장 정책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 자본은 또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해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달러 유동선 부족 문제, 금융 시장, 외환 시장 불안정 등과 관련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왔는지와 현재 문제점, 향후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전망과 관련해 논의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달러 유동선 부족 문제에 대비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외환 보유액 축적이다. 달러 유동선 위기 시 사용하기 위해 달러를 평상시에 축적해놓는 것인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켜왔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300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액이 이제 4,0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급격한 국제 자본 이동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 통제 정책 등을 통해서 국제 자본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2010년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해외 채권 과세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에 큰 견해차가 존재했다.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은 국제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이슈는 각국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은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이 무역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외부성이 존재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마음대로 국제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건전성 정책이나 자본 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제 자본 이동에 따른 장기적인 편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G20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IMF 공동선언문에 그러한 합의가 표현되었다. 셋째,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위기 방지를 위해 달러 등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개발, 확충했다. 중앙은행 간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위기 시에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은 양국 간에 체결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일환이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미국 연준을 포함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 공조 체제라고 할 수 있는 CMIM은 다자간 통화 스와프 협정으로 지역적인 형태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IMF의 글로벌 유동선 공급 체계는 세계 전체 국가 간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한국의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IMF가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많은 조건을 요구했음에 반해, 최근에는 그러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위기 방지를 위해 달러를 공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대한 대응과 달러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확충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 안전망의 필수 조건은 필요할 때 확실히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통화 스와프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도입되었다가 지속이 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미 연준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IMF의 글로벌 유동선 공급 체제의 경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 차입 시 과도한 요구를 경험한 바 있어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사용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 자본 이동 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합의는 선언문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어떤 수준의 국제 자본 이동 관리가 용인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실제로 정책 도입과 수행이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일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자본 통제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국제 자본 이동 관리를 통해 급격한 국제 자본 이동을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한국과 대다수의 신흥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 급격한 국제 자본 이동에 따른 달러 유동선 확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확신한 방안은 외환 보유액의 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