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

한국경제는 2014년에 경제성장률 3.3%로 정점을 찍은 후 경기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수출이 2015~2016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2015년~2016년에 경제성장률 2.8%, 2.9%라는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게다가 2017년에는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 3.1%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2018년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탄탄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고,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신흥국도 비교적 순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은 국의 외환위기 우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아직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정부소비와 민간 소비 모두 호조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2017년 3.7%에서 2018년 7.1%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가게에 지급되는 아동 수당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2.7%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하나둘 켜지지 시작했다. 먼저 2015~2017년에 경기 회복을 이끌던 건설 투자가 2018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 건설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줄면서 건설 투자가 빙하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설비 투자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2017년 14.6%나 증가했던 설비 투자가 2018년에는 성장을 멈춰버렸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부진이 지속하였으며, 2017년부터 급증했던 반도체 설비 증설도 2018년에 일단락되었다. 물론 기저효과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아픈 경고등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용 참사'일 것이다. 2017년 32만 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18년에 11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도 3.9%로 0.2% 포인트나 상승했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 폭이 2017년 33만 명에서 2018년 25만 명으로 줄이는 커다란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 고용 성적표는 예상 밖으로 초라한 것이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로서는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리하면, 2018년에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 소비, 정부 소비가 탄탄했지만, 건설 투자와 정비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 절벽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7%로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는 2018년 1.5%에서 2019년 1.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유가상승 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수요자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는 고통스러우며, 특히 저소득층의 삶을 파고든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부의 이유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 최고의 민생 대책이자 경제 대책인 셈이다. 손꼽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재정 확대와 통화 확대, 부동산 활성화 등이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다. 작년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0.75% 포인트나 더 낮았으며 2019년 현재에는 1% 포인트 이상 더 벌어졌다. 물론 한국경제가 나쁘고 미국 경제가 좋으니 한국 금리가 더 낮은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금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국과 밀접한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 불안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2019년도 정책 수단으로 통화 확대 정책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 최근 경기는 안 좋은데 유동자금이 넘치다 보니, 주택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투기 수요 억제책을 내놨고, 분양 원가 공개 같은 더 강력한 대책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기 수요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투기 수요가 물리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것도 적절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 재정 확대 정책은 2019년의 침체기를 넘기에 특효약이 될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늘고, 가계로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소비로 순환될 것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가 경기침체의 골을 메우고 경기 회복을 앞당길 것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도 지속해야겠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이공계 청년 고용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건설 투자의 보릿고개를 넘어서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심리가 악화하면 백약이 무료라는 점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 가계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아무리 많은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업 심리가 악화하면 추가 고용과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 심리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재정 지출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낳으며,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