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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미국의 신문. 방송에서 좋은 뉴스를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빈곤율 사상 최고, 대량 해고, 복지 분야 재정 삭감 등 서민을 힘들게 하는 소식뿐이다. 미국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의 삶을 볼 때 '그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아직은 많다. 지난해 미국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7,140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우리보다 외식은 많이 안 하지만 훨씬 많이 여행 다니고 캠핑, 낚시 등을 즐긴다. 소비성향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 생필품 물가, 사교육비, 집값 등은 서울과 비교할 수도 없다. 얼마 전 미국에서 부자 기준으로 설정한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가정의 평균 가계부를 보여줬다. 이 가정의 연간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 보육비, 취학아동 방과 후 활동비..
사회경제구조 한국이 향후 건전한 경제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방 신화'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방 신화'라는 것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그럴듯한 국제 행사를 벌이면 금방이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환상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 방 신화'는 각종 지역 사업에서도 나타나는데, 전북 지역의 새만금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바로 '한 방 신화'에 사로잡힌 결과다. 이들 사업은 유치하면 금방이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착각하는 지역민들이 많고, 실제로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 같은 착각을 부르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F1 그랑프리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 유치 과정에도 '한 방 신화'가 작동하고 있다. 즉 국제 행사를 한 번..
부동산 수요 한국 경제의 내적인 위기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는 지속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내외부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 각종 통계가 부실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잇기에 이유도 모른 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쨌거나 그 위기의 직접적 도화선이자 가장 강력한 화약고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현재 주택시장이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기는 보통 10~20년 정도의 장기 사이클을 그리고 대략적으로는 약 18년 정도로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은 ..
경제 불균형 경제는 사람의 신체와 비슷하다. 신체의 많은 병이 그렇듯 경제의 많은 문제도 불균형에서 온다. 과로,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의 지속, 수면 부족, 편식이나 과식, 폭음 등 생활의 불균형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들도 갖가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온 결과다.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재벌 총력 지원 체제와 중소기업의 몰락, 과도한 토건개발 사업과 부동산 거품, 노동에 대한 멸시와 냉대, 극단적인 수출 지상주의, 경제적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한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 구조 등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하는 불균형들이다. 신체처럼 경제도 자기 조절 기능이 있다. 과로로 몸살이 나서 열이 나는 것은 신체를 쉬게 해서 과로라는 불균형을 해..
다가오는 시대 개인 전략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거품 등 한국 사회경제에 끼었던 많은 거품이 가라앉을 것이다. 개인도 개인 생활에 낀 거품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면 훨씬 여유로워진다. 우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전체로서 한국의 교육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한국의 사교육비 낭비는 너무 심각하다. 모두 언론과 학원 산업 등이 끊임없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료를 줄여라. 한국인들은 소득보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 이는 각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액이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명백하다. 실제로 위험보다 보험사들이 너무 큰 폭리를 취한다. 특히 젊은 시절에 너무 급하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매..
주택시장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의 끝물을 노린 수도권 원정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 위주로 집값을 끌어올렸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막바지에 이른 형국이다. 결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지방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몸통은 꼬리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결코 주식시장처럼 짧지 않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장기간에 걸쳐 커졌던 만큼 해소 과정에도 크고 오랜 진통이 뒤따른 것이다. 그 과정이 향후 10년간 주택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택 가격은 머리에서 어깨 정도로 내려온 수준이다. 일시적 기복은 있겠지만 장시간에 걸쳐 발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다. 집값이 얼마나 더 내려갈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대응이나 사회경제적 여건 ..
부동산 거품 한국 경제위기의 절반이 부동산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폐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이는 재벌 독식 구조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앞에서 열거한 각종 문제를 양산한 위기 구조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 문제가 만성적인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상의 편중 문제라고 한다면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매우 임박한 문제로 때에 따라 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부동산 거품이 외환위기 이후 앞서 말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중심축인지 설명해보면, 시장경제에서 자원은 시장의 가격 선호에 따라 배분된다. 다만 이때의 시장 가격은 각 재화의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각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
세금에 관하여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관세 등으로 세금제도가 정비돼 있다. 하지만 고대와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세금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필리프 4세 때인 1303년에 신설한 창문 세였다. 집의 창문 숫자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영국도 이를 모방해 2969년 창문 세를 도입했다. 그 때문인지 유럽의 오래된 건물에는 창문이 기형적으로 작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 에도시대에는 건물 앞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물렸기 때문에, 일본의 옛 건축물 중에는 정면은 좁고 내부가 깊숙이 들어간 건물이 즐비하다. 영국과 웨일스에는 난로 하나당 2실링의 난로 세를 물렸다. 프랑스혁명 직전 재무장관 에티엔 그 실루엣은 사람이 마시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