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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 기준으로 일반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가계 신용 대비 50%를 상회하는 수준인 전세 부채를 배제하고 그동안 가계 부채를 계상해옴에 따라 심각한 과소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그간의 과소평가를 보정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총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 부채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급속한 증가한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책 당국의 가계 부채 총량에 대한 그간의 과소평가와 그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평가가 급격한 가계 부채 증가에 기여해왔을 수도 있다.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 속에 가계 신용과 전세 부채를 합한 가계 부채..
심각한 가계 부채에 관하여 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다. 금융이 일어나면 돈을 빌려준 경제 주체에게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생기고, 돈을 빌린 경제 주체에게는 '부채'가 생긴다. 금융은 여러 경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한다. 가계와 기업 간에도 발생하고,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가계와 가계 간에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도 발생한다. 그리고 금융에 금융 중개 기관이 개입되어 가계와 은행 간, 기업과 은행 간에도 금융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다양한 부채 중 가계 부문 전체의 부채를 합한 집계 변수가 '가계 부채'다. 가계 부분은 수많은 개별 가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총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 가계 부문의 총부채, 즉 가계 부채이다. 대차대조표로 말하면 개별 가계들의 대차대조표의 우변, 즉 대변에 있는 부채 항목..
한반도 신경제 시대에 대한 정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 반전되면서 남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 체재 수립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경협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제약 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적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긴밀한 남북. 민관. 국제 협력 체제 구축,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 등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야만 비로소 '한반도 신경제'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려면 UN의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한다. 현재 북한은 UN 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데, UN 제재가 풀릴 상황이 되면 각국의 독자 제재도 함께 풀릴 가능성이 높다. UN의 대북 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5년까지..
경제 혁신 성장에 대하여 비용 위주의 세계 시장 공략, 그리고 이를 위한 내수 비용 절감'이라고 거칠게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중시되고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혁신 성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기존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규제 완화론-혁신 성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을 유연하게 하는 등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특정 기업군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경제 단체들과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기존의 정부 규제와 노동 부문의 경직성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곧 혁신 성장을 가져오는 혁신적 활동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그러지..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정보 이제는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시장만능주의 대신 시장, 국가, 공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지만 복지 지출 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의 1만 달러 시대의 복지에 머물고 있다. 국민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복지 지출의 세 배는 되어야 국제 표준에 도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복지가 성장의 발목 잡는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등등 근거 없는 강한 주장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워낙 성장지상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여서 다시 성장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서는 임금주도 성장의 변종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 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노동자들의,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근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에서 생산물에 대한 구매..
소득 불평등에 관한 정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1977년 IMF 사태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범이라 할 고도성장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고도성장 과정에서 다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분배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되었다. 말하자면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오직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일자리, 분배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도 분배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빈곤을 감소시키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세계은행이 1993년 발간한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 사례의 하나로 소개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1997년 말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높아진 의료비 부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은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짧은 기간 안에 의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손꼽힌다. 그 결과 국민 의료비 규모나 국민 건강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과거처럼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국민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보장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정보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은 1인당 소득 수준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증대와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 수준은 과거 정부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상태, 즉 이른바 복지 수준, 조세 부담률, 국가 채무의 재정 삼중고 문제가 정책 담론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정 삼중고는 세 가지 좋은 정책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률,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며, 이 셋 중 둘을 만족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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