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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지하경제에 대하여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이며, 그로부터 4년 뒤 대공황이 닥칠 때까지 흥청망청 그 자체였다. 게다가 1920년대는 음주와 술 제조, 판매를 금지한 금주법이 시행됐던 시기다. 이런 시대 배경에서 오로지 성공과 사랑을 향해 달려갔던 개츠비와 사퇴와 호사스러운 삶에 몰두한 데이지가 있었다. 개츠비의 죽음은 1920년대의 파국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금주령 시대의 미국은 어땠을까? 청교도 이념에 충실했던 미국에서는 이미 1840년대부터 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모여드는 대도시에서 술이 제조, 판매되었으므로 금주 운동은 이민 배척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금주법이 미국에서 현실화한 데는 우..
블루오션 전략에 관하여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최고속도가 시속 100㎞가 넘는다는 치타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워낙 빠르기에 200~300ｍ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한계다. 치타에 쫓기는 어린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고 달아나면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네 발 가진 포유류 가운데 가능 느린 동물은 뭘까?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파충류이지 포유류가 아니다. 답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다. 나무늘보는 온종일 나무 위에서 꼼짝도 않으며, 18시간을 잔다. 나무늘보는 영어로 ‘sloth’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나태’, ‘게으름’을 뜻한다.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보면 사람은 분당 100여 미터를 걸어가고, 우사..
빈곤화에 대한 정보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빠져들었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쪼그라들었으며 일자리 문제는 극히 심각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 결과물이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나뉜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 삶이 가난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3.4%라는 국민총소득 증가율만큼이라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맛봤다면 어땠을까. 이는 복리 개념과 비슷해서 매년 3.4% 정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10년 후에는 약 40%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국민 대다수 소득이 10여 년보다 그 정도 늘었다면 삶이 이렇게 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신을 그렇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지만 중소기업은 ..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면 우리는 경제적 여건도 자연스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일이 아님을 외환위기 이후 시련의 10여 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에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정치적 민주화의 외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생활은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의해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 등 재벌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언론은 길들이며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들 기득권 세력은 한국 경제의 자원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속하고 있다. 다수 국민의 몫을..
실업률에 대한 정보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불가사의는 실업률이다. 2000년대 이후 이태백이니 사오정이니 오륙도처럼 취업난과 고용 불안을 반영하는 말들은 이제 옛말이 됐다. 대신 삼포 세대(직장이 없어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층), 거마 대학생(등록금을 벌기 위해 서울의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다단계업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학생들). 청년실신(청년 대다수가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 등 청년 실업난을 중심으로 한 신조어들이 끝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 20대부터 50대 이후 은퇴 세대까지 일자리가 없어 고통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고 한 나라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실업률을 3%대로 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내내 통계상 실..
제 2차 공동화에 대한 정보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 만연한 상황은 시들어가는 산업 생태계와 맞물려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원이 9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의 수는 거의 늘지 않고 있다.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93년에 비해 2.3배나 커졌지만, 직원이 300명 미만인 중소사업체의 고용 비중은 1993년 12%를 넘었으나 2010년에는 6% 전후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반 토막 난 것이다.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질 낮은 일자리들만 양산되고 있다. 제조업에 국한해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뿐만 아니라 1,000명 이상인 대기업도 계속 줄고 있다.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이 거의..
미래를 바꿀 세금혁명에 관한 정보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부동산 거품도 해소하지 못했는데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5~10년 후면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닥친다. 이런 중첩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종합적 대응 가운데 하나는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지출을 전환하자며 같은 취지로 정부와 정지권을 압박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 조직인 세금 혁명당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 규모가 이미 7배 이상으로 커졌지만 영약에 매기는 세금 비중이 너무 빈약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보유세만 해도 미국의 경우 1%가 넘어가지만 실효세율은 0.1%도 채 안 된다. 거기에서 제대로 거두면 20조~30조..
세계 경제 제 2막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제2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려면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는 등 한국 경제도 심한 몸살을 앓았던 이유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 위기 구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기 외채 때문이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자 시중은행들은 2006년 이후 단기 외채까지 잔뜩 끌어와 부동산 시장에 펌프질 했다. 그 결과 2000년대 1,200억~1,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대외 채무가 2006년 1분기 이후 급증하더니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에 3,666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시중은행들은 대외 채무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외채를 끌어와서 돌려막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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