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화에 대한 정보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빠져들었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쪼그라들었으며 일자리 문제는 극히 심각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 결과물이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나뉜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 삶이 가난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3.4%라는 국민총소득 증가율만큼이라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맛봤다면 어땠을까. 이는 복리 개념과 비슷해서 매년 3.4% 정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10년 후에는 약 40%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국민 대다수 소득이 10여 년보다 그 정도 늘었다면 삶이 이렇게 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신을 그렇지 못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지만 중소기업은 죽을 쑤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증했지만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른바 아랫목은 절절 끓는데 윗목은 춥다 못해 얼음이 얼 지경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쉽게 알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국내총생산이 10억 원이고, 국민이 10명인 두 나라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나라에서는 소수 부유층만 잘살고 대다수 국민은 가난하다. 이 나라는 계층 간의 위화감이 팽배하고 사실상 봉건시대와 같은 신분제 나라에 가깝다. B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서 비교적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고 공동체적 유대가 탄탄하다. 두 나라 가운데 과연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현실에서 가까운 예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을 생각해보자. 두 그룹의 국가 모두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세 배 많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들이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을 빈부 격차가 덜하고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이 매우 높은 A 유형에 가까운 나라들이다. 반면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로 번 막대한 돈을 왕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빈부 격차가 심한 B 유형의 나라들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지만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는 멕시코의 기간 통신 사업자인 텔멕스의 회장 카를로스 슬림이다. GDP가 한국과 비슷하고 1인당 GDP는 세계 58위권인 나라에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갑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까지는 정경유착을 통해 1990년에 멕시코 국유 전환 회사 지분 51%를 넘겨받은 것이 크게 이바지했다. 이후 그 회사는 7년 동안 독점권을 누리며 급성장했다. 그 회사는 1997년 형식상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된 뒤에도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거대 독점회사가 되었다. 이와 함께 텔멕스에서 분사한 휴대전화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 모빌이 휴대전화 서비스 시장의 73%를 석권했다. 이런 식으로 슬림은 특혜와 정경유착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 하지만 멕시코는 국민 대부분이 빈곤 속에 살고 있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감스럽게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B 유형에 가까워졌다. 그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카를로스 슬림 못지않은 셈이다. 재벌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 상류층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만 짚고 넘어 가자. 가장 단순하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3,500달러 정도다. 4인 가구라면 9만 4,000달러에 해당한다. 원화로 연간 약 1억 1,000만 원. 월 917만 원을 벌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 정도 버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현재 상위 10% 가구만이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을 약간 웃도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나머지 90%의 가구는 1인당 국민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1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빈부 격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OECD 30여 개국 가운데 빈곤층이 여섯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다. 또 멕시코, 스위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곤 격차가 큰 나라가 됐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배율은 2.5배 정도로 멕시코, 미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빈부 격차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빈부 격차를 양극화로 주로 표현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단순히 양극화라기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80%의 가계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살림살이가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는 대부분 가계수지가 나빠졌다. 집값이 뛰면서 가계가 은행에서 잔뜩 빚을 내서 집을 샀다. 1억~2억 원 정도 빌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금융기관에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이자 형태로 월세를 내는 '월세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쪼들릴 수밖에 없다. 월 500만 원 정도 받는 중상층 월급쟁이라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이자로 꼬박꼬박 내게 되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공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해 각종 특목고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초중고 전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