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꿀 세금혁명에 관한 정보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부동산 거품도 해소하지 못했는데 공공 부채와 가계 부채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5~10년 후면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닥친다. 이런 중첩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종합적 대응 가운데 하나는 결국 나라의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지출을 전환하자며 같은 취지로 정부와 정지권을 압박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 조직인 세금 혁명당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다. 규모가 이미 7배 이상으로 커졌지만 영약에 매기는 세금 비중이 너무 빈약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부동산 보유세만 해도 미국의 경우 1%가 넘어가지만 실효세율은 0.1%도 채 안 된다. 거기에서 제대로 거두면 20조~30조 원 가까이 더 거둘 수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탈세가 만연해 막대한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5조~ 10조 원 가까운 탈세가 일어난다. 또한 1 주택자를 비과세로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95% 가까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연봉이 몇천만 원만 되어도 1년에 몇백만 원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직간접 세를 내는데 당장 주식으로 5,000만 원을 벌고 부동산으로 양도차액 6, 7억 원씩을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 이 밖에 재벌의 비자금과 회계 조작을 동원한 탈세와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 또 간이과세제를 배경으로 자영업자들, 특히 비양심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도 횡행한다. 현자 약 30조 원 규모에 이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가 빈익부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근본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현 정부가 시대착오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매년 약 10조~20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 재정지출 구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은 '망국적인 복지 대중영합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복지 현신을 너무 열악하다. 오히려 실제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망국적 토건개발 대중영합주의'이었다. 차 없는 도로, 유령 지방 공항들, 서해안 시대라며 지어진 텅텅 빈 서해안의 항구들, 차이나타운 제조업과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산업단지들은 텅텅 비어 가지만 계속 산업단지를 짓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전체에서 약 100조 원 가까운 토건 하드웨어형 사업이 벌어진다. 이들 예산 가운데 30% 정도는 줄일 수 있고, 또 줄여야만 한다. 특히 2010년 기준 147조 원 규모의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비롯해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약 25조 원이 넓은 의미의 토건 하드웨어형 사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영유아 예방 접종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형님예산, 암묵적 예산, 각종 토건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세금 혁명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혁명이다. 향후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육성하고 창조산업을 주도할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 다양성,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인력들을 키워내는 대학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은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졸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수두룩하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친 등록금'이 된 것은 국내의 국공립대학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주요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학벌 서열 구조에 안주한 등록금 장사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7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거의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한국은 정반대다.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구조를 가진 것으로 오해되는 미국도 국공립대 비중이 67%에 이른다. 이처럼 취약한 국공립대 인프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낮은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현재보다 3분의 1 이하로 대폭 떨어뜨리거나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동시에 실력 있는 교수를 확충하는 등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지방 국공립대가 좋아진다면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공립대로 몰리게 되고, 사립대의 위상은 점차로 약해질 것이다. 5~10년에 걸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지원하면 대학의 서열 구조와 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립대가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국공립대 인프라 확충 및 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공립대가 '가격 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장 급하다고 일부의 주장처럼 등록금 장사를 하는 사립대들에 예산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지원액에 비례해 장학금과 연구비 명목의 재정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사립대의 실질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