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수준에 대한 정보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은 1인당 소득 수준 3만 달러 이상이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는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증대와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 수준은 과거 정부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상태, 즉 이른바 복지 수준, 조세 부담률, 국가 채무의 재정 삼중고 문제가 정책 담론의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정 삼중고는 세 가지 좋은 정책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률,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기는 불가능하며, 이 셋 중 둘을 만족하게 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나타낸다. 가령 스웨덴과 같이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대폭의 조세 부담률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려면 일본과 같이 높은 국가 채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재정 삼중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률, 낮은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유지했지만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복지 수준, 조세 부담률, 국가 채무의 세 가지 축 중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 증가 혹은 조세 부담률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은 성장의 과실이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 기회 저하 등으로 노동 소득 분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 전체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개선 없이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불평등 완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둔다면 국가 채무 증가 또는 조세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재정 삼중고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자연적 증가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전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면 2025년경에 고령화 비율이 20%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을 것을 예상된다. 고령화 정도와 복지 수준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일본과 스웨덴은 각각 2006년과 2017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때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일본과 스웨덴 각각 18.1%와 26.7%였다. 일본의 경우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했지만 높은 국가 채무로 대응했으며, 스웨덴은 높은 조세 부담으로 이러한 높은 조세 부담으로 이러한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은 2017년 현재 14%의 고령화율을 보이는데 10.1%의 복지 수준이 낮아도 2006년의 일본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GDP 대비 8% 만큼의 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을 일본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처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어느 정도 재정에 여유가 있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가늠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념이 바로 재정 여력인데 이는 특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될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과 현재 국가 채무 비율 간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 수치가 124% 포인트를 초과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디스의 201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여력은 241.1% 포인트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재정 여력이 '0'이다. IMF의 2018년 최근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총지출 증가율 또는 복지 지출 비중 등 정태적 재정 목표보다는 재정정책 집행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경제의 동태적 상태를 고려해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 재정 확장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즉, 앞서 제기한 대로 재정 삼중고의 덫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개혁 역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재정 확대와 같은 '쉬운 정책'만을 쓰기보다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증세 혹은 국가 채무 비율 증가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의의 정당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재정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국고 보조금과 조세 지출의 개혁을 제안한다. 국고 보조금은 한 해 거의 60조 원에 달하며 비과세 감면 등과 같은 조세 지출은 40조 원에 달한다. 복지 지출의 많은 부분은 국고 보조금이나 조세 지출에 대해서 '아껴 쓰고 잘 쓰는' 재정 개혁은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국민 부담 증가 논의의 정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효율적인 재정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즉, 이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에 필수적인 조치이다. 우선,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개혁은 60조 원에 달하는 전체 보조금에서 재량적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연도별 사업별 한도를 설정하는 가칭 '국고 보조금 총량제' 등과 같은 정책을 펴 점증적으로 늘고 있는 낭비성, 선심성, 이벤트성 국고 보조금이 신설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 역시 상당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과세 감면 등 조세 지출 역시 상당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가령, 비중이 높은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이나 조세 지출 등은 그것이 귀속되는 수혜 계층이 있으므로 개혁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 쉬운 정책'과 '어려운 정책'이 병행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수립의 원칙과 재정 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정 삼중고는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재정 정책 당국과 국민의 뜻을 반드시 정치권이 '어려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