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문제는 총량 기준으로 일반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가계 신용 대비 50%를 상회하는 수준인 전세 부채를 배제하고 그동안 가계 부채를 계상해옴에 따라 심각한 과소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그간의 과소평가를 보정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총량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 부채가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급속한 증가한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책 당국의 가계 부채 총량에 대한 그간의 과소평가와 그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과소평가가 급격한 가계 부채 증가에 기여해왔을 수도 있다.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 속에 가계 신용과 전세 부채를 합한 가계 부채가 급격히 누적되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 이후 여러 정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만성적 부동산 경기 부양과 저금리 정책이 가계 부채를 급속하게 증가시켜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여러 정권에 걸친 지속적 건설 경기부양의 결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15~17%나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최근인 2014~2016년 기간 중에만도 소위 초이노믹스에 따른 인위적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 투자가 230조나 증가했다. 그리고 초이노믹스에 따른 건물 투자에 따라 동기간 중 가계 신용도 320조가 증가해 가계 부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은 경제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높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가계 부채의 누적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 부담을 가증시킨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9%대를 유지하던 건설 투자가 2000년대 초중반 11%까지 높아진 후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로 연결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2001년 이후 실질 금리 기준으로 평균 0.4%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다. 매우 낮은 실질 기준 금리는 경제의 실물 부문 수익률을 나타내는 한계 생산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의 만성적인 저금리는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문의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가계 신용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켜 전세 부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 문제가 과연 얼마나 금융위기 압력을 증가시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가계 부채 총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가계 부채 총량을 추정하면,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그 결과 적절한 위기 예방 정책을 실시할 시점마저 놓쳐버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총량은 전세 부채를 포함해 정확히 계산하면 지난 20년간에 걸쳐 급격히 누적되어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가계 부채 총량이 많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금융위기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 가계 부채 총량이 많아도 가계 부채의 분포가 특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0만 명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1억 원의 은행 예금만을 자산으로 그리고 1억 원의 은행 대출만을 부채로 갖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 경제의 가계 대출은 각 경제 주체들의 대변 항목을 합친 1,000조 원이나 되지만, 각 주체들의 은행으로부터의 부채는 은행 예금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는 위기 위험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다. 한편 1,000만 명으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500만 명은 2억 원의 은행 예금을 갖고 있고 나머지 500만 명은 2억 원의 은행 대출만을 마찬가지로 1,000조 원이지만, 대출받은 500만 명 중 상당수가 대출받은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한 경우 이 경제는 위기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다. 따라서 물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리되는 두 번째 경우가 보다 현실적인 경우이지만, 가계 부채가 금융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가계 부채 총량에 대한 평가 후 그다음 단계로 가계 부채의 분포나 구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계 부채의 총량과 더불어 분포와 구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게 해 줄 다양한 기초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구성과 분포에 대한 정밀한 통계와 이에 입각한 연구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렇게 가계 부채 분포와 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은 일단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가계 부채 총량을 매우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추어서 보수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우선 지난 20년간 누적적으로 이어져온 경기 부양 정책이 가계 부채 급증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하면 금융위기 압력을 마지막 한계점까지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향후 거시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향후 예상되는 외부 충격이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누적된 가계 부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만에 하나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계 부채를 미리 줄이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늦기 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그동안 실시해온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저금리 정책으로 누적된 가계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정책 당국이 판단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자칫 누적된 가계 부채의 채무 불이행을 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까 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거시정책의 빠른 재조정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