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 시대에 대한 정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 반전되면서 남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평화 체재 수립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경협을 어렵게 하는 여러 제약 요인이 남아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적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긴밀한 남북. 민관. 국제 협력 체제 구축,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 등 어려운 숙제들을 풀어야만 비로소 '한반도 신경제'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려면 UN의 대북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한다. 현재 북한은 UN 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데,  UN 제재가 풀릴 상황이 되면 각국의 독자 제재도 함께 풀릴 가능성이 높다. UN의 대북 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5년까지는 군수 몰 자와 일부 사치품에 한정된 제한적 조치에 불과했고 통상적인 무역과 투자까지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여러 차례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계속 추가된 결과 남북 경협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UN의 주요 제재 규정은 1. 북한의 주요 상품 수출 금지 2.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금지 3. 대북한 무역을 위한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 4. 북한과의 합작 사업 중단 및 금지 5. 북한의 일부 중요 상품 수입 금지 및 석유 제품 수입 제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제재 조치는 하나하나가 모두 심각한 걸림돌이므로 이 중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가 포괄적으로 해제되어야 비로소 경협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UN 제재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최근 이란 핵협상 사례를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 제재는 협상 중은 물론이고 협상 타결 시점에서도 해제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이행 및 검증까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해제되었다. 협상 초기에 약간의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의미는 크지 않았다. 또 이란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도 협상에 2년 이상, 이행과 검증에 6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렸다. 북한의 경우에도 비핵화 이행과 검증까지 모두 끝나야 제재를 풀어준다면,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이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재 해제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핵화 과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북한이 협상에 적극 협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일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주요 제재를 풀어주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북미 양측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여서 현재로서는 자신 있게 예상하기 어렵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협은 기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전력, 용수, 통신,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남측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또 이미 개발된 1단계 부지 중 절반 이상이 빈 땅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입주 기업이 재입주하려면 지난번 공단 폐쇄 후 받은 경협 보험금을 반환하고 생산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이 잘 이러우 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입주 기업 중 일부는 재입주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 그 경우 해당 부지와 시설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가동을 계기로 개성공단 관리 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재가동만이 아니라 발전적 확대를 위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노동력 확보다. 개성 인근의 노동력은 크게 부족하므로 대규모 노동자 숙소를 건설해 타 지역 노동력을 유치해야 한다. 또 1단계 부지 중 미입주 부지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외국 기업까지 참여시켜 사업을 국제화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원산과 금강산을 묶어 국제 관광특구로 지정해놓는 등 개발 의지가 강하며 기존 사업권자인 현대아산도 꾸준히 사업 재개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이 중단된 지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났으므로 호텔, 상점, 식당 등 각종 시설 보수와 협력 업체 모집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측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박탈하면서 새로운 개발 회사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산. 금강산 특구 개발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남측 참여자들과 북한 당국 및 북측 회사 사이에서 원만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북한 당국은 남북 경협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려 할 것이며, 이 점에서 경제특구는 편리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특구가 아닌 지역에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과 관리 제도가 갖춰져 있는 특구에 집단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 경협의 확대는 기존 특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의 확대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경제특구 또는 개발구의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북한의 여타 국가와의 경협에서도 역시 특구 방식이 유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