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정보

이제는 성장지상주의 대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시장만능주의 대신 시장, 국가, 공공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지만 복지 지출 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의 1만 달러 시대의 복지에 머물고 있다. 국민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현재 복지 지출의 세 배는 되어야 국제 표준에 도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복지가 성장의 발목 잡는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등등 근거 없는 강한 주장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워낙 성장지상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여서 다시 성장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서는 임금주도 성장의 변종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 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노동자들의,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근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에서 생산물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므로 이것은 수요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논리다.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 착안하는 케인스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론의 역사를 보면 한때 수출 주도 성장이 있었고, 그 뒤 부채 주도 성장이 있었는데, 최신 조류에 해당하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이다. 한때 수출을 '성장의 엔진'이라고  불렀는데, 임금을 성장의 엔진이라고 보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이다. 지금처럼 오래가는 세계적 불황과 세계적 소득 양극화의 현실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저 불황 속에서 나 홀로 수출 강행은 어렵고, 가계 부채가 한계를 넘은 지금 부채 주도 성장은 위험하므로 임금주도 성장이 유력한 대안이 될 만하다. 한국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확대됐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으므로 자영업 소득도 포함하고, 열악한 처지의 중소기업의 소득도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임금주도 성장의 논리에 바탕을 두면서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현재 보수파에서는 2018년의 고용 지표, 분배 지표가 나쁘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양측의 대립 양상은 거의 이념전쟁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만 과도하게 올렸을 뿐이지 종합적으로 볼 때 소득 주도 성장을 소홀히 했다. 예를 들어 복지 확충, 토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 근절과 경제민주화 같은 것은 대표적인 소득 주도 성장의 전략들인데, 이런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폭등 양상인데, 청와대는 그것을 잡을 근본 대책인 토지 보유세 강화를 끝까지 기피하면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수없이 많은 처방을 나열해왔다. 1년간 증세 규모가 5.5조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한국이 OECD 평균의 복지 지출 100조 원을 마려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요컨대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은 말만 요란할 뿐 전혀 실행에 옮겨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부동산, 공정경쟁 등 소득주도 성장의 주 무기를 칼집에 넣어둔 채 오직 최저임금 인상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 최악의 분배 상태가 아니겠는가,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최저임금이란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실패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본경 나서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모든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성공하기 쉽다. 불평등이 심할 때 저소득층, 노동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소득을 늘리면 그것은 소비 지출 증대로 연결되고 쉽고 성장에 불을 붙이기 쉽다.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의 효과가 그 증거다. 반대로 북유럽처럼 이미 분배가 평등한 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쪽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대항마로 내놓는 것이 소위 혁신 성장이다. 우리나라 경제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게 혁신 성장이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도 혁신 성장을 응원한다. 성장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동어반복에 가깝다. 한국의 보수파들이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을 의심하면서 혁신 성장을 앞세우는 것은 오래전 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로 끊임없이 압박하던 시절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지금은 분배가 잘 돼야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은행, IMF, OECD가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따라서 당시 성장과 분배 양자택일로 분배 정책을 공격한 것이 번지수가 틀렸듯이 지금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란 구도 하에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지나치다. 물론 혁신 성장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왜 혁신이 잘 안되느냐, 어떻게 하면 혁신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갑을 관계 속에는 소련과 인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모험적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는 사회안전망 없이는 혁신 성장은 불가능하다. 혁신 성장은 물론 바람직한데, 그것을  위한 경제 개혁이 전제조건이다. 이런 문제는 멀리한 채 오직 규제 완화만 외치는 것은 반쪽의 진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