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

2018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양극화 심화'로 정리된다. 저금리와 함께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당국의 수술 작업이 본격화한 여파다. 2017년 6.19 대책과 8.2 대책을 잇달아 쏟아낸 데 이어 2018년에는 6.23 종부세 개편 책을 내놓은 데다가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소용돌이가 한층 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불패'가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충남. 경남 등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한 것은 물론 정도가 더 심해진 데 비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요충지에서는 분양만 했다 하면 청약 과열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방에선 인허가를 마치고 분양 대기 중인 물량도 적잖아 시장 분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9.13 대책의 후폭풍으로 서울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져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 가격도 주춤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집계한 2018년 1분기와 2분기의 아파트 초기 분양 계약률을 보면 서울은 99~100%로 거의 '완판'을 이어가고 대구. 대전. 세종도 96~100%로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1분기 89.8%에서 2분기 68.9%로 계속 주저앉았다. 경남은 1분기 75.8%이던 게 2분기엔 20%로 뚝 떨어졌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던 충남도 1분기 33.1% 에서 2분기에는 12%로 더 내려앉아 상황이 악화됐다. 견본주택을 열고 마케팅을 했어도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2018년 5월 충남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9,111가구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미분양을 합한 8.647가구보다도 많을 정도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자 지방의 자산가들조차 지방보다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자금을 대기시키면서 양극화는 가속되는 추세다. 정부가 초기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쏟아냈지만 당국이 밀어붙이는 정책의 효과는 시장에 원하는 방향으로 먹히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당국이 센 처방을 잇달아 도입한 것이지만 가격 지표만 보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2018년 7월까지 반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전국의 집값은 1%에 육박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하락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다만 서울은 5.5%에 달하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그 가운데서도 강남은 상승률이 6.2$에 달했다.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2.4% 상승했다. 지방 집값은 확실히 잡혔다. 오히려 정책 의도와 달리 큰 폭의 하락세까지 연출됐다. 광주. 대구. 세종 등을 빼곤 대부분 적잖은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 대도시 가운데서도 부산은 0.9%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울산은 하락률이 2.1%에 달했다. 지방 집값은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낙폭이 커지는 추세다. 더 유의해서 볼 대목은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2018년 3월 17만 7,000가구에서 6월에는 13만 6,000가구로 4만 가구가 넘게 감소했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2018년 3월과 6월 사이에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확연하게 줄었다.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당분간 당국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급등의 불씨가 남아 이식 때문이다. 당국이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집값이 추가로 불안해진 서울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등을 투기 지역으로 경기 광명. 하남시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한 게 그런 맥락이다. 9.13 대책은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 14곳을 발굴해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만으론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수요를 잡으면서 대규모 공급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달랜다는 게 당국의 속내다. 수요 억제책에 집중한 게 오히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영향을 미쳤지 싶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택지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함정이다. 1곳당 1만 5,000~2만 가구에 달하는 뉴타운급 택지를 수도권에서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000가구 안팎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 조성이 불가피할 터이고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택지를 조성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