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보

잠시 행정기관과 언론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정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언론사 보도는 100% 사실이라는 등식’은 이미 틀린 정보다. 보수 언론 대표 조선일보와 진보 언론 대표 한겨레의 1면 기사만 비교해봐도 충분히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다. 언론사는 단지 관점의 시각을 보여줄 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스스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행정기관에 출입 기자를 두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마치 국가마다 대사관을 두듯이, 언론사는 행정기관에 기자를 파견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출입하는 행정기관을 ‘출입처’라고 하고, 출입기자들은 기자실에 함께 모여서 기사를 작성한다. 이들이 곧 출입기자단이다. 출입기자단은 매일 행정기관의 홍보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론사의 기사를 판단할 때, 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도자료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원본은 더욱 사실과 가깝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도자료도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유동성의 방향을 얼마나 잘못 잡고 있는지 해당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서 대출을 해준 규모가 400조 원이 넘어섰는데, 금융감독원은 2012년에 2.1%의 증가세로 주춤하는 것을 놓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2년 중(1~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9조 원(2.1%)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 크게 둔화 (2009년 27.3조, 2010년 18.4조, 2011년 21.8조, 2012년 7.9조 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현재 국내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가계에 대출을 잔뜩 확대하고 있다.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빚과 신용 대출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 언젠가 끊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야말로 금융감독을 조사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이 얼마나 더 희생하면서 빚을 짊어져야 은행이 멈출까? 주택담보대출의 모순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카드 대란’이 있었다. 나도 그 희생자이다. 나는 IMF 학번으로,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신문배달과 우유배달을 겸직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신용카드는 5개 정도 만들었던 것 같다. 현금 서비스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할부로 노트북도 사고, 양복도 사고, 가끔 맛있는 뷔페도 사 먹었다. 12개월 할부를 하면 100만 원도 매월 10만 원이 안됐다. 카드가 5개나 되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아도 다른 카드로 돌려막으면 카드빚은 전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다가,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 액수를 확 줄였다. 급기야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그 기록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금 기억으로 나는 2000만 원으로 모든 빚을 청산했던 것 같다. 2012년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이 도래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만기연장을 해줬다. 카드 연체 대란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잠시 연기를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2013년 일시상황 대출의 62%가 만기가 도래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이 90%에 이른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가계 부채는 ‘돈’이 아니란 말인가? 결국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이자 놀이’를 하도록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 대란처럼 부동산 대란이 곧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해당 자료는 네이버에서 ‘집값 폭락 초읽기!!!’를 입력하면 블로그가 보일 것이다. 그 포스트의 첨부파일로 실려 있다. 물론 금융감독원에 직접 가서 다운로드하여도 된다. 보도자료를 찾는 것도 경제 실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현재 국내 주택보급률은 114%를 넘어섰다. 이미 주택물량은 초과 상태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 재개발 일분 분양분이 쏟아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이미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의 문외한도 집값 폭락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추락하는 집값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다. 즉, 카드 돌려막기처럼 집 돌려막기로서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버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도 모두 갚고 속 편하게 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혹시 오른다고 하면, A에서 B로 주택담보 대출권자만 변경될 뿐 결국 국민들이 더 큰 액수로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러다가 집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시점(이미 그러한 시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에 다다르면 집값 폭락은 카드 대란처럼 불가피한 것이다. 도대체 공급물량이 이처럼 많은데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할 경제 법칙이 있는가? 도박판 부동산의 신기루가 조만간 걷히길 기대해본다. 끝으로 나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나의 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전문 지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빚으로 집을 사 왔던 경제 구조가 과연 언제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공급과 수요의 경제 1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지, 경제 전문가들도 중학교 1학년 책에 등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교훈을 기억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