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리 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경제 원리에서 가장 정직한 것은 돈과 물건이 거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타당한 거래이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시장은 돈과 물건의 거래가 아니었다. 빚을 내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돈과 돈의 거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만큼이 바로 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인 것이다. 이 부분이 만약 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지 않을 수 없다. 양팔저울은 매우 정직해서 돈과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인데, 돈 쪽에서 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이 빠지게 되면 그 무게만큼 집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가 바로 집값 폭락의 기울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경제 전문 지식이 아니다. 가령, 환율 급등과 환율 하락에 대해서도 이러한 설명이 동일하다. 환율의 가치는 돈과 돈의 비교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 깨달으면 엄청나게 간단한 문제이다. 결국 돈과 돈의 무게 문제인 것이다. 환율이 1000원이든, 1100원이든 상관이 없다.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경제는 평평한 길을 걷듯이 상호 소통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한쪽에 무게가 더 놓이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것이다. 일단 균형이 깨지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적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다. 환율 급등은 원화 하락이므로 한국의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이익이다. 이것은 머리로 피부로 이해하는 것이지, 수학적 납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싸면 잘 팔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경쟁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2가지 원인이 있다. 환율 즉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근본 이유는 달러의 무게가 부족하거나 혹은 한국의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소 원리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환율 쪽의 시소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환율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거나, 반대편의 무게가 무거워진 것이거나. 현재 한국 경제는 $가 갑자기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난다고 하면 환율이 급등할 조건이 갖춰진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급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면, 급증한 통화량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 구입에 사용되었느냐가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시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집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면 집값은 결코 오르지 않는다. 집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비로소 집과 돈의 양팔저울에서 집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달러와 달러를 사려는 한국 돈의 양팔저울인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와 원화의 가치 비교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를 팔려는 사람과 $를 사려는 사람 사이의 가치 교환 비율인 것이다. 만약 $가 아무리 많아도 $를 필요로 하는 한국 돈이 전혀 없다면 $는 급락하게 된다. 양팔저울에서 $쪽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가 급락할 때, 한국 돈이 그것을 가만히 쳐다볼 것이다. 만약 저렇게 추락하는 $를 지금 산다면 돈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추락할 때 한국 돈이 $를 사려고 몰리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양팔저울은 균형점을 향하게 된다. 원화가 계속 몰리기 시작하면 $가 다시 오르게 된다. 이것은 시소 원리처럼 아주 간단한 경제 법칙인 것이다. 이번에 엔화 가치를 뚝 떨어드려서 엔저 현상이 발생하자, 한국에서도 통화량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엔저는 엔으로 되어있는 모든 일본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것이고, 수출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 손실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형 국가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한국의 수출형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저를 주장하는 것이다. 원저는 환율 급등을 뜻한다. 양팔저울에서 $쪽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2가지다. 반대편의 한국 돈의 무게를 높이거나, 혹은 $의 무게를 줄이거나. 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급증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에 틀림없다. 그와 더불어 그 통화량이 $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지 소로스는 엔저에 투자해서 1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하니. 원저에 대한 투자가들의 미래 예측은 과연 어떨까? 만약, 한국 정부가 토빈세를 실시해서 외국 투기 자본을 밖으로 몰아낸다면 $의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결국 환율 급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으로 $를 직접 움직이는 것도 있다. 유럽 11개국에서 2014년부터 토빈세를 실시한다고 하니, 토빈세는 마치 척화비처럼 $의 엄청난 금융자본을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할 확률이 높다. 유럽에서 $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고정되어있고, $가 갑자기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자국 통화량 쪽으로 양팔저울은 기울게 된다. 자국 화폐에 대한 환율 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팔저울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의 각도가 다양해진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이 ‘복잡한 경제지식’을 나열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할 때 그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대편으로 해석해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는 이쪽과 저쪽이 모두 타당한 것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저축금리 대출금리 등등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금리는 돈의 가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있는 돈의 가치인 것이다. 은행 안에 있는 돈의 무게와 은행 밖에서 필요로 하는 돈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 바로 금리이다. 대출을 은행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비교의 문제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지만, 외부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은행 안에 있는 돈의 무게와 은행 밖에서 필요로 하는 돈(투자가)의 무게를 측량하는 것이 곧 금리이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2가지다. 은행에 돈을 계속 쌓게 되면 금리는 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다. 시소 원리와 같다. 은행가 투자가 사이에서 은행 쪽에 돈이 몰리게 되면 은행의 금리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환율을 비교할 때는 양쪽의 가치를 서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부동산과 통화량을 비교할 때는 부동산값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돈의 값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한 돈값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은행과 투자가 사이에서 비교할 때는 은행에서 돈의 값만 의미가 있을 뿐 투자가들의 대출 값은 필요가 없다. 금리에 따라 모든 것은 변동되기 때문이다. 단지, 금리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서 투자가들의 무게를 논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에 돈의 무게를 엄청나게 쌓으면 된다. 저축률은 높이면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저축률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소득에 대한 소비 습관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은행에 돈의 무게를 쌓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된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그곳에 있는 자금이 은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금리는 수도꼭지 같고 자석 같은 것이다. 금리가 높으면 돈은 은행 안으로 끌려오고, 금리가 낮으면 돈은 은행 밖으로 빠져나간다. 금리는 낮추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대출을 완화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 돈이 나와 줘야지 경기가 산다는 뜻이다. 매우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들은 담보대출을 끌어다가 또 집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과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타당할까? 정말로 공장 설비를 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지원 대출자금을 융통해주면 될 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자는 것은 과연 화약을 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더불어 금리는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과 같은데, 부동산 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증권 쪽으로, 가계 쪽으로, 달러 쪽으로 등등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단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