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당근효과에 대한 정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채찍과 당근이 있다. 채찍은 금지하고 벌하는 것이다.순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나온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간절해지는 게 사람 심리다. 이에 반해 당근은 상금. 보너스 등을 가리킨다.당근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득실을 계산해 행동하게끔 한다.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비바람이 아닌 따사로운 햇살이었다는 이솝우화는 당근이 효과적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당근이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성과보수, 즉 경제적 유인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라는 맨 큐의 제4원 리는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더 잘 반응한다’로 이해하면 된다.대중의 시각에서 보면 당근보다는 당장 채찍이 잘 통할 것 같다. 금지 법규를 만들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만든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접대비를 1회에 50만 원 이상 쓰지 못하게 하자 접대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쓰고도 일일이 49만 원씩 쪼개 신용카드 영수증을 끊는 현상이 나타났다.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전면 금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합법적인 도박은 막을 수 있어도, 바다 이야기, 인터넷 포커 같은 불법 도박은 막기 어렵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마다 도박 규모는 합법, 불법을 통틀어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무작정 단속과 금지보다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놀이문화 등의 대체재를 제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당근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사례가 1955년 도입된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다. 그 전에는 가정마다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했다. 쓰레기를 줄여도 나가는 비용은 똑같으니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쓰레기 종량제는 많이 버릴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1994년 시범 시행 단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정마다 봉투 구매비를 아끼려고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자 재활용품 수거는 2배 이상 늘고, 쓰레기 발생량은 20~40% 급감헀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듬해 쓰레기 종량제를 자신만만하게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쓰레기가 많을수록 비용이 늘고 쓰레기를 줄이면 비용이 줄어 이득이 되는 당근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당근 효과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영국이 1788년부터 식민지 호주로 죄수를 호송할 때 사망률을 낮췄던 방법이다. 호주까지 무려 2만5,000㎞를 호송하는 동안 사망자가 너무 많았다. 심지어 한 호송선은 죄수 424명 중 158명이나 사망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 정부는 죄수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을 더 공급했다. 그러자 선장들이 중간에 착복해 호송 비용만 더 불어났다. 호송선마다 감시관을 파견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영국 정부는 고민 끝에 묘안을 찾아냈다. 선장에게 지급하는 호송비 계산 방법을 단순히 죄수 숫자가 아니라 ‘살아서 도착한 죄수’ 숫자에 따르는 것으로 살짝 바꾼 것이다. 그러자 선장들은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죄수들 건강에 신경을 썼다. 그 결과 1793년 422명을 호송하는 동안 사망자는 단 1명뿐이었다. 큰 비용이나 규제, 감시 없이도 선장의 욕심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당근이 과도할 때는 간혹 독이 되기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 스톡옵션 등의 성과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지나친 성과보수는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보다 당장 개인적 이익에 몰두하게 하였고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부추겨 금융위기가 닥치자 회사가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란 명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 것과 네 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사이좋게 나누기보다는 다투게 마련이다.아이들에게 과자를 한꺼번에 주면 서로 덤벼들어 허겁지겁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각자에게 과자를 나눠주면 자기 몫을 서둘러 먹지 않고, 심지어 남겨두는 아이도 있다. 이처럼 내 것은 아끼지만 구분되지 않을 때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 소유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멸종동물 보호에도, 해당 동물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부의 엄격한 밀렵 단속보다 훨씬 효과적 이것으로 입증되었다. 케냐 정부는 1970년대 초부터 관광 이외에 코끼리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밀렵은 물론 코끼리 가죽과 상아 거래 또한 일체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밀렵 단속에 힘쓰기보다는 주민들이 코끼리를 소유하고 관리하게 했다. 두 나라의 코끼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밀렵을 금지한 케냐에서는 코끼리 숫자가 1979년 6만 5,000마리에서 1989년 1만 9,000마리로 급감했다. 정부의 단속으로 상아와 가죽 가격이 급등하자 밀렵이 더욱 기승을 부린 탓이다. 그러나 코끼리를 주민이 소유하게 한 짐바브웨는 코끼리 개체 수가 11만 마리로 오히려 더 불어났다. 코끼리가 급증하면서 상아와 코끼리를 매매할 수 있게 했고, 연간 5,000마리의 사냥 쿼터를 허용해도 될 정도가 되었다. 케냐의 코끼리는 공유재산이어서 밀렵꾼들 처지에서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였지만, 주민이 소유권을 가진 코끼리는 오히려 잘 사육되고 보호받으면서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된 것이다.이처럼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제도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세계사에서도 개인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하나같이 융성했다. 사람의 권리 가운데 소유권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한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내 것을 소유하고 지킬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타인의 것도 존중할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