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행복에 대하여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10대 필수 영양소들의 합계가 아니라 가장 모자라는 영양소라는 사실이었다. 10대 영양소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산, 유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을 말한다. 이 가운데 딱 1가지만 부족해도, 다른 요소가 아무리 넘쳐도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식물의 성장은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제안된다는 것을 ‘최소율의 법칙’ 또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10가지 영양소 중 9가지가 필요한 양의 2배씩 공급된다 해도 1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영양소가 허용하는 만큼만 자란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물통의 한 귀퉁이가 깨진 상태라면 물을 담을 수 있는 높이는 거기까지다. 식물뿐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나 플랑크톤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기의 비율로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또한 식물 플랑크톤이 생존하려면 빛과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등 여러 종류의 환경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원은 환경 속에서 생물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양의 자원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자연법칙인 최소율의 법칙이 인간이나 사회현상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이다. 고시에는 과락이란 것이 있다.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탈락이다. 전원 참석해야 하는 회의라면 시작 시각이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인터넷 검색 속도는 컴퓨터의 성능, 회선 용량, 모뎀 및 검색 자의 숙련도 가운데 가장 처지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 현실의 정치판 또는 마찬가지여서, 4년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공급되더라도 일부 질 낮은 의원들이 국회의 수준을 드러내고 만다.  법칙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GDP와도 연관이 깊다.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최종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다. 동시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 합계이고, 지출 총액이기도 하다. GDP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순수 지출을 더 한 것이다. 이 GDP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고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 중 하나에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GDP가 증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은 리비히 법칙과 닮았다. GDP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개 그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그 나라의 환경 수준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오염이 줄어든다는 환경 곡선이 말해준다. 경제가 성장하여 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해 투자한다. 선진국의 강이 후진국보다 깨끗하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공기가 몽골 울란바토르나 아프가니스탄 카불보다 깨끗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멀리서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서울의 공기와 중랑천의 맑아진 물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소득과 국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나라를 관찰한 결과, 소득이 늘면 대체로 국민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이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소득과 행복도는 반비례하는 것일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물질 만능과 과도한 경쟁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유엔 개발계획이 조사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12위였지만, 갤럽이 설문조사를 통해 매긴 행복도 순위는 97위에 그쳤다. 실제 생활수준에 비해 국민의 주관적 행복도가 낮다는 뜻이다. 심지어 실제로 갤럽 행복도 조사에서 꼴찌였던 싱가포르는, 148개국 35만 명이 꼽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잘못됐다는 연구도 있다. 2008년 1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부유할수록 국민 역시 행복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의료, 교육 등 복지 인프라가 발달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높아진 것이다. 돈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수록 행복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의 근본적 차이는 ‘경제적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적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경제적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축원, 재산권 보장,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소비자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기본권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중세까지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이 근대 들어 유럽에 뒤처진 것도 경제적 자유의 유무에서 기인한다. GDP에는 우정, 이웃 간의 정, 용기 애국심, 시의 아름다움, 아이들의 건강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사람들은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나서며, 시를 읽고,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황산이 있어야 하심이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쾌락이 곧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프 쿠로스는 2,500년 전 아주 명쾌한 행복 방정식을 제시했다. 행복, 성취, 욕망이라는 것이다. 결국 분자인 성취를 높이든지, 분모인 욕망을 줄여야 한다. 너무도 간단한 원리인데 그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